더 내고 덜 받는 구조…누구를 위한 개혁인가
2025년,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‘연금개혁’이라는 숙제를 마주하고 있다.
급격한 고령화, 낮은 출산율,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와 줄어드는 가입자 수.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.
정부는 2025년 상반기 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, 핵심 쟁점은 크게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 시기·수령액 조정으로 압축된다.
하지만 개혁안 초안이 공개되자마자, 청년층을 중심으로 “우리에게 폭탄 돌리기를 시키는 것이냐”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.
연금개혁의 배경: 고갈 위기의 국민연금
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, 전 세대의 노후 보장을 책임지는 공적 연금 제도로 기능해왔다. 하지만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속도는 예상을 훨씬 앞질렀다.
📉 국민연금 고갈 시점 전망
-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**제5차 재정추계(2023년 기준)**에 따르면,
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. -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지만, 납입자는 감소 추세를 보여 **‘역삼각형 구조’**로 접어들었다.
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.
정부 개혁안의 핵심: “더 내고, 늦게 받고, 덜 받는다”
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.
| 보험료율 | 소득의 9% | 12~15%까지 단계적 인상 |
| 연금 수령 개시 연령 | 만 63세 | 65세 이후로 연장 가능성 |
| 소득대체율 | 약 40% | 30~35%로 축소 검토 |
| 수급 방식 | 납입 기간 10년 이상 후 종신 | 납입 연한 강화, 일부 조정 가능성 |
이 구조는 결국 현재 청년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.
청년층의 분노와 우려
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자, 청년 세대의 반응은 냉소적이다.
이미 청년 실업, 고물가, 부동산 불안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“연금까지 폭탄처럼 떠안게 됐다”는 것이다.
주요 불만 요지
- 📉 불공정한 구조: 지금의 수급자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았는데, 왜 청년은 반대로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나?
- 📊 세대 간 형평성 문제: 부모 세대의 혜택을 다음 세대가 보전하는 ‘세대 간 재분배’ 구조에 대한 거부감
- 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: 지금 더 낸다고 해서, 미래에 제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
- 🧾 고용 불안 속 납부 의무: 비정규직,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는 부담 가중
실제 사례: 청년의 목소리
서울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29세 이현지 씨는 “지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9만 원 넘게 내는데,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”며 “차라리 그 돈으로 노후를 위해 적금을 들겠다”고 말했다.
직장인 26세 김모 씨는 “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 받는 세금이나 다름없다”며 “개혁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얘기로 들린다”고 비판했다.
이러한 인식은 여론조사 수치로도 확인된다.
🔍 **한국리서치(2025년 2월)**에 따르면,
만 20~34세 국민 중 67%가 ‘국민연금에 불신’을 느낀다고 응답했다.
정책의 난제: 개혁 vs 인기
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지만, 당장의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저항은 부담스러운 과제다.
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:
- “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20~30대는 아예 연금 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” (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)
- “세대 간 연대라는 관점에서 현 청년층이 기여해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, 그에 걸맞는 보장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” (김윤경 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)
대안은 없는가?
연금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.
✅ 가능한 대안들
- 국고 지원 확대: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일정 부분 보전
- 소득 연동형 납부제: 고소득자는 더 많이, 저소득자는 부담을 줄이는 방식
- 투자 수익률 제고: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 재정 안정성 확보
- 복합 연금체계 전환: 국민연금 + 개인연금 + 퇴직연금의 3층 구조 강화
단일 개혁보다 다양한 방식의 혼합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.
결론: 청년에게 공정한 개혁이어야
‘연금개혁안, 청년에 폭탄’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.
지금의 개혁 논의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결정짓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세대 간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.
국민연금은 모두의 노후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다.
청년 세대가 지속 가능한 구조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여길 수 있도록, 정부는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한 운영과 신뢰 기반의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.